#불법촬영OUT 로마의 몰가드 캠페인

불법 촬영은 명백한 범죄이기에 찍는 것도, 보는 것도 안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 몰가드는 불법 촬영의 영원한 퇴출을 외치는 레드카드입니다. 우리 모두 불법 촬영이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성범죄와 관련해서 항상 피해자, 예방에만 초점이 맞춰진 우리 사회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로마(Loma)는 이에 책임감을 느끼고 불법 촬영이 영원히 사라지길 꿈꾸며 작지만 의미 있는 행보를 시작하려 합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이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수많은 리벤지 포르노 사건 등의 불법 촬영은 현재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명확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방해야 한다는 수동적인 프레임으론 불법 촬영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가해자이며, 문제의 핵심은 불법 촬영을 하는 범죄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불법 촬영의 영원한 퇴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에 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불법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클릭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리벤지 포르노는 상업화된 유통물이 아닙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을 위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악용하는 명확한 범죄입니다. 포르노는 상업화된 음란물을 뜻하는 것으로 불법 촬영물은 포르노가 아닙니다. 절대 촬영도, 소비해서도 안됩니다.

불법 촬영과 몰카의 용어 차이

불법 촬영을 몰카라는 용어와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몰래카메라는 흔히 예능에서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한 이벤트성으로 활용되는데, 이는 범죄 행위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2017년 9월 2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촬영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 ‘몰카’라고 불리던 촬영 범죄 표현을 ‘불법촬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몰카라는 용어는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의 심각성을 느끼기에 부족한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몰카라는 표현이 아닌 불법 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불법 촬영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나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4가지 유형

1.불법 촬영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
신체 일부나 특정 행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다면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

2.유포 또는 재유포
“각종 매체, SNS에 유포하는 것도 범죄”
업로더, 단톡방, SNS, 포르노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유포나 헤어진 연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하는 보복성 유포 등

3.유포 협박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는 것도 범죄”
성적인 촬영물을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또는 유포 협박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4.유통 혹은 소비
“불법 촬영물을 유통, 보는 것만으로도 범죄”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등

출처: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입니다!]법제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

성범죄 관련해 우리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씌우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무의식적 차별입니다.

성범죄의 원인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를 “피해자답지 않다.”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없어져야 합니다.

성범죄는 왜 당한 사람 탓인가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 도둑맞은 집 주인에게 굳이 ‘도난 피해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유독 ‘피해자’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심지어 그 딱지가 피해자의 정체성이 되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성범죄를 당한 사람을 그 누구도 아닌 ‘성범죄 피해자’로 규정짓는 사회, 바람직한가요?

왜 피해 예방에만 신경써야 하나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들로 우리들의 삶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범죄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경우 잠재적 범죄를 늘 염두에 둔 채 스스로 온갖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밤늦게 혼자 귀가할 때는 전화한 척 연기
택시를 타면 문손잡이에서 한시도 손을 떼지 못하는 것
주차장에서 누가 있을지 몰라 음악을 듣지 못하는 상황

여성 나름의 예방책들을 열거해보라면 아마 끝도 없을 겁니다. 성범죄를 예방하는 신제품과 혁신 제품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진 못합니다. 이 모든 제품들은 성범죄의 범인이 구석에 몰래 숨어 있다가 ‘스스로 위험한 상황으로 걸어 들어오는 여성’에게 혜를 가하는 낯모르는 남성이라는 잘못된 신화를 강화할 뿐입니다.

왜 초점을 ‘피해자의 의무와 책임’에만 두나요?
왜 ‘가해자의 역할’에는 관심을 두지 않나요?

언어에 반영된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전

언어의 사용 방식은 사고에 영향을 끼칩니다. 언어학자 줄리아 페넬로페는 다음과 같은 연습 문제를 이용해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마틴이 리사를 성폭행 했다
리사가 마틴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리사가 성폭행을 당했다.

2번째 문장에서 초점이 리사에게 맞춰지고 마틴을 뒤로 밀려나서 우리의 관심에서도 멀어집니다. 3번째 문장은 가해자인 마틴은 삭제되고 피해자만 남습니다. 피해자에게 집중되고 가해자는 종적을 감춥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는 ‘리사는 성폭행의 피해자이다.’가 남습니다. 여기서는 마틴이 저지른 짓이 리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 리사는 성폭행을 당했을까?
왜 리사는 가해자를 제지하지 못했을까?
왜 리사는 그런 남자와 어울렸을까?

가해자를 주어로 둡시다

마틴이 리사를 성폭행했다

이젠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 마틴은 리사를 성폭행했을까? 왜 마틴은 그런 욕망을 품었을까?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다음의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폭력을 저지르는 것일까?
우리 사회는 그런 식의 행동을 생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까?

이렇게 되면 문제의 핵심에 한 걸음 더 다가가서, 형량을 높이거나 감시를 확대하는 등의 범죄 예방책보다 피해자를 향한 폭력의 진정한 원인에 대해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범죄는 개인이 조심해서 피해야 하며 안 그러면 자초한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범죄는 피해자가 아닌 사회가 제재해야 합니다. 예방 조치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Loma)는 말합니다.

불법 촬영 스스로 예방해야 합니다
불법 촬영 찍어서도 보아서도 안됩니다

참고문헌
라우라 비스뵈크, <내 안의 차별주의자>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다: 멸시의 한 방법 P150-160, 심플라이프, 2020